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
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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