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Wednesday 15 October 2025
khan - 1 days ago
이재명 정부 ‘배임죄 폐지’ 추진에···전문가들 “경제범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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