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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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 - 3 days ago

울산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급증···5년간 과태료 8억 넘어

울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만 8억원이 넘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건수는 △2021년 56건 △2022년 91건 △2023년 159건 △2024년 19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13건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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