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혁명조직(R
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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