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진행된 백신 접종 진찰료 중복 청구, 재택치료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52억120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27억8900만 원, 2021년 71억8500만 원, 2022년 83억3300만 원, 2023년 83억7400만 원에서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수 기관 수 또한 2020년 141곳, 2021년 371곳, 2022년 363곳, 2023년 346곳에서 지난해 678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환수액과 기관이 늘어난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기
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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