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횡령한 주식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원천징
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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