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13 hours ago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 키워드는 조희대 와 김현지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두 사람의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합성사진을 가져와 국감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감 첫 주 상황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 보고자, 지난 17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열려 법사위가 논쟁의 한 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가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됐느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법부 압박 , 삼권분립 훼손 같은 주장도 있는데 역으로 지금의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5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는지 그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지는 지지층만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대단히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는 오해까지 자처하면서 판단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국회인 겁니다.

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요구받았을 때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왜 유무죄를 이렇게 판단했냐 나 왜 증거 조사를 이렇게 했느냐 라는 건 당연히 물을 수 없고 묻더라도 제지당해야죠. 그걸 묻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숙고했는지 등이에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앞뒤가 꼬이는 모습을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국회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로서 점검할 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만약 무죄 나왔다면 문제 삼았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무죄 나왔더라도 이렇게 빨리 나온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것이냐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2심은 1심과 동률로 나온 게 아니에요. 2심은 1심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무죄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완전히 쟁점을 배척하고 달리 판단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에서 설명하는 것도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놓고 쟁점을 추출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사 사안에서 기록이 7만 쪽이나 되는데 9일 만에 결론을 낸 사례는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져가는 건 국민의힘도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당시는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때문에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빨리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아니요.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죠. 대선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에요.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이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세운 상황에서 그런 관여를 한다는 건 사법부가 극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을 자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 없다

-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파기 환송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강도 높은 거 아니냐라고 우려 말씀 주시는 의견도 새길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보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샅샅이 훑듯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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