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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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news - 2 days ago

나사렛대 ‘교수 보수규정’ 대법원 판결로 법적 논란 종결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교수 보수규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모두 종결됐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승진 시 서명한 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확정했다.교수 측이 제기한 ‘계약서의 형식적 작성’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구성원의 공감대 속에서 보수규정 개정이 이뤄졌고,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수규정에 수용하기로 하면서 임용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또한 “재임용·승진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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