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기준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39;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
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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