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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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1 hours ago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실 제공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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