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24년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아왔다며 경비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특수경비 조합원들은 10월 31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맞은편에서 특수경비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처우 개선 쟁취!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인데 책임 안 져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20년 넘게 정부가 만든 일자리이고, 대부분 정부에서 만든 기관에서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과 고용과 처우와 제도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게 있냐 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비업법으로는 정년도 제약하고 있고 어디 근무지에서 마음대로 이동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며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해 인간적인 생리 현상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근무를 우리 대다수의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자회사 전환도 강요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비판했다. 자회사로 전환되고 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셨을 것 이라며 그러나 7~8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떠냐? 정부는 생명과 안전 분야는 직접 고용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 그 어디에도 직접 고용을 대부분은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는 마치 노사 협의 기구라는 공정한 절차 기구를 꾸려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용의 형태를 정한다고 했지만, 그 협의 테이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며 답을 정해놓고 마치 우리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우리들에게 자회사로 가도록 사실상 강요를 했다 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전부터 노동조합을 시작해서 이 불안하고 차별받고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동지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지역마다 산골짜기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발 한 발 우리들의 홍보물을 돌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움직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호소해 왔다 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비업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고 경비업법 개정을 넘어서 노동삼권을 실현하는 날까지 투쟁하자 고 호소했다.
법 개정 외면하면 민주당이 투쟁 대상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는 작년 12월 토론회도 하면서 현장의 차별적 근로 실태를 다 같이 파악하고 경비업법 바꿔야 된다고 다 동의하고 사회적 여론도 만들었고 공론화도 했다 며 그래서 지난 8월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지금 법 개정을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 아니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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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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