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총 2만2289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2024년 2952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14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더욱 심각한 것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자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으로 판정받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3021명)가 정신질환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