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2 days ago

창원마산 김주열열사시신인양지(문화재) 옆에 들어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아래 민주전당)은 모태가 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속에, 즉시폐관 과 전면개편 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 는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했던 1인 시위를 당분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1인 시위는 민주전당 앞에서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 창원시청(의회) 앞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민들이 참여하며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15일까지 75일째 진행되었고, 연 인원 13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대책위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시민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라며 참여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다. 지금까지 특별히 항의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낸 시민들은 없었다 라고 밝혔다.

1인 시위에는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경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전창현 (사)경남교육포럼 대표가 지난 14일 민주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송영기 포럼사람과교육 대표는 오는 24일 나선다.

시민대책위는 시범운영 즉시중단, 수정보완 절대반대 와 민주전당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선보이고 있다.

또 시민대책위는 현재 민주전당은 전시공간이 고작 20%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조잡하고 생뚱맞기 짝이 없다. 마치 문화복합 공간이 중심이고 민주주의 역사 전시가 들러리인 듯한 뒤바뀐 공간 활동의 실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홀대하는 것 이라며 민주전당엔 민주주의가 핵심이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감사 어렵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민대책위가 요청했던 민주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감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8월 27일 행정안전부에 민주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민주주의 역사의 심각한 왜곡 및 독재자 미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취지 위반 , 문화복합시설 조례를 통한 기능 변질 , 운영위원회 부재와 임의 운영 , 창원시의회의 책임 회피와 집행부의 무책임 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창원시와 시의회가 법률이 정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목적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 조례를 제정했다 라며 이는 국비 목적사업비 121억 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상의 잘못 이라고 했다.

감사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직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지난 10월 1일 민주전당을 답사한 뒤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행안부 직원 2명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가 민주전당 현장 실사를 했고, 그날 우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라며 그 자리에서 행안부는 명확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전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민주전당 용역 결과 자료 비공개에 이의신청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창원시가 민주전당 용역 결과 자료 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이의신청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 를 보내면서 그 사유로 개인 사생활 침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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