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언도 선언이지만 예산의 지출 방향도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근거를 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다.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가”라는 질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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