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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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 days ago

[단독] 캠코, 소멸시효 채권 170만건 ‘묻지마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사업을 관리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 청구를 170만건 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연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독촉절차를 통해 채권소멸 시효를 10년씩 더 늘려 ‘20년 빚쟁이’를 30년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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