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3 days ago

이제 K-엔터테인먼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마주하는 분쟁의 현장은 이러한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끊이지 않는 불공정 계약과 정산 갈등은 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가 낳은 시스템의 실패라고 봐야만 한다.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구조적 문제 ①]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분쟁의 시작은 대부분 불공정한 계약이다. 2009년 도입된 표준전속계약서 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획사들은 표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속합의서 를 통해 과도한 위약벌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독소 조항을 포함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다.

특히 불투명한 선공제 후정산 방식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소속사가 막대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이 구조는 사업적 리스크를 아티스트에게 전가하고 있다. 아티스트는 수억 원대의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리스크를 떠안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이다. 이는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이 아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착취 구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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