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조가 총인건비제 폐지 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준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내부관리 기준일 뿐 이라고 주장해온 논리가 현장에서 정면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드러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중앙노동위원회로(이하 중노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임금 관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내년도 총인건비를 초과하는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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