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a - 7 hours ago

#중소기업 A 사는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과제로 2021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 D) 지원금 4억 원을 받았으나 이후 휴·폐업 절차를 밟으며 4년 동안 지원금을 국가에 미납 중이다.#중소기업 B 사는 고령자 인지장애 분석 시스템 개발 과제로 R D 지원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현재 휴폐업 절차로 지원금 반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R D 지원금이 최근 5년 간 270억 원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종료 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반한돼야 하지만 매년 수십 억 원이 회수되지 못해 미납금으로 남는 것이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휴·폐업한 여파로 풀이된다. 야당은 연구 지원금 지급 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 R D 미납금 5년간 274억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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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영악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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