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초고소득층의 6억 원 초과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막힌 상황에서도 신용대출 등 우회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올해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권 대출이 포함된 거래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해 빌린 사례의 비중은 1~6월 평균 36.98%였다. 그러나 6·27 규제가 본격 시행된 7~9월에는 39.65%로 올라, 2.6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신용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등 비(非)주담대성 대출을 통해 6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주담대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신용대출 6억 원 이상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수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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