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다.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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