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진정한 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법원 이전의 경우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이전해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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