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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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휴대전화 대리점이 해킹?”…허위 글 올린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대리점에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온라인상에 허위 글을 쓴 5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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