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관계기관장들은 오전 9시 58분 국감장에 착석했다. 다만 이들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니 나가달라”는 법사위 측 요청에 약 4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약 1시간 44분가량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증인채택 등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 증인목록에 자신이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증인과 이화영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어제 버젓이 (국감장에) 나왔다”며 “이화영, 김강민과 설주완, 김현지가 뭐가 다르냐”
Thursday 16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