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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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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2 days ago

[포토뉴스] 시민단체 좌담회 “배임죄 폐지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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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siatoday
cctimes
chosonsinbo
chosun
chosun.com
donga
dynews
f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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