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법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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