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3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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