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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