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관리관은 “현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관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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