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
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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