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대회 준비 고2 학생의 한숨... 서울이라 받은 불이익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SSRC 로봇 대회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은 나만 보면 말한다.

교장 선생님, 대회 준비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 센서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센서가 많이 모자라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모인 아이들이 예산이 줄어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다.

서울의 로봇마이스터고 교장인 나는 매일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배우는 현장을 만난다. 그러나 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감액으로 학생들의 성장 기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신 기자재 구입이 어려워졌고, 작년까지 받지 않았던 기숙사비를 학생들에게 받기 시작했다. 독일 자매학교와의 교류학생 수도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줄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서울의 직업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점점 무시되는 선택지가 될 우려가 있다.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서울 직업계고의 교육 활동이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현장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학과재구조화 사업비 60% 삭감, 국가 약속은 어디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과재구조화 지원사업비를 감액했다. 교육부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기자재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전액 교부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책무 라는 약속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재량권인 보통교부금 항목을 근거로 해당 금액의 60%를 삭감해, 학급당 1억 5천만 원만 배분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전액을 교부하고 있다.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한 학교가 미교부된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10.15), 교육청은 이틀 만에 추가 교부 계획 없음 을 회신했다(10.17).

같은 국가 사업에 선정된 학교임에도 서울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보다 60% 부족한 예산으로 출발해야 한다. 예산 차별은 결국 출발선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는 학생들의 경쟁력 차이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덜 배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마이스터고 운영비 절반, 실험·실습기자재비 37~46% 삭감

마이스터고 운영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학급 규모별 9억~11억 원, 기숙사 수용 정원별 3억~5억 원을 매년 교부한다. 대부분 시·도는 이를 그대로 전달하지만, 서울은 몇 년째 구조적으로 삭감해왔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2025학년도 순수 운영비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2024년 7억 원에서 2025년 3억 5000만 원으로 50% 감소한 것이다. 실험·실습재료비는 15%, 실험·실습기자재비는 37% 줄었다. 기숙사비가 신설됐지만, 총액은 오히려 2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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