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고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39;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Monday 13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