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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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9 hours ago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 병상·인력 확충 목표 절반도 못 채워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상과 인력 확충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의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에 수립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긴급치료병상 등을 합쳐 총 3547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개소하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계획 370병상 중 270병상(73%)만 확보됐고, 긴급치료병상은 2136병상 중 940병상(44%)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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