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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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9 hours ago

국감서 드러난 R D 예산 삭감 진실... 대통령실이 10조 원으로 맞추라 지시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연구개발(R D) 예산 삭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 D 예산을 10조원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끌려간 측면이 있다 고 인정했다. 예산 삭감의 시발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급조된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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