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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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4 hours ago

“배려아닙니다” 권익위, 소방차 등 긴급차 ‘길막’ 적발시 ‘제재 강화’ 권고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가 신속하게 사고·응급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긴급자동차 길 막기’에 대한 과태료, 벌점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긴급차 길 터주기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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