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hours ago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10일 전후(戰後)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후 80년에 부쳐 라는 이 메시지는 내각 결정을 거친 공식 담화가 아니다. 이시바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발표한 입장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담화가 아닌 소감(所感)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수상 관저 측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8월 14일 혹은 15일에 총리 명의의 전후 담화를 발표했다. 이 관행이 이번에 중단됐다.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한 총리의 공식 담화는 국가적 차원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이시바가 총리 담화가 아닌 개인 소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국가적 회고와 반성을 허용할 여지가 없어진 일본 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극우세력의 정치 장악력이 한층 강해진 결과다.

총리 담화 포기하게 만든 현실적 이유


이번에 개인 메시지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자칫 이마저도 나오지 못할 수 있었다. 10일 오전에 나온 lt;마이니치신문 gt; 기사는 보수 회귀가 선명해지고 있는 자민(自民) 내에서는 수상의 견해에 부정적인 소리가 강해지고 있어서 라고 진단했다.

이시바는 일본 패망 80주년인 2025년 8월 15일 현재의 일본 총리다. 그래서 관행대로라면 그가 80년 담화를 발표했어야 정상적이다. 그런 그가 담화를 내지 못한 채 퇴임하는 것은 상당한 위신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는 일본 총리들이 10년 간격으로 당연히 발표하던 담화마저 내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총리였다는 평이 나오게 만들 만한 일이다. 동시에 이시바가 총리 담화라는 형식을 포기하고 개인 소감이라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이유 중 하나다.

가까스로 생산된 것이기에 이번 메시지에는 빠진 것들이 많다. 기존 담화들에 담겼던 핵심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시바가 그런 요소를 넣고자 했다면, 그나마 개인 메시지도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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