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hours ago

부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지난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 탈세 적발 건수가 1만 2051건에 이른다. 부과세액은 21조 1048억 원이다.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 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 34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 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 4861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4 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 건으로 전년 대비 102 건 증가했으나 , 부과세액은 3조 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2051건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