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민주당 의원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윤석열 정부 때 부활
인구 급증해 인력 늘려도 보통교부세 삭감
김 의원 “합리적 기준 필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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