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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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5 hours ago

과기정통부 KT, 해킹 조사 고의 방해... 수사 의뢰


지난달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케이티(KT)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KT는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는데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문제점,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 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침해 정황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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