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계획이나 보고는 화려하지만 실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 은 경남 거창군의회가 2024년에 진행한 미국 해외출장 관련한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2025년 상반기 의원 발언록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거창군의회는 총예산 6321만 원을 들여 의원 11명과 직원 8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참여해 2024년 4~11일 사이 6박 8일간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일원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거창군의회는 센트럴파크 관리재단의 공원 운영 사례, 차이나타운 기독교청년회(YMCA)의 체육시설 관리, 페어팩스의회의 지방자치 제도, 백악관과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민주주의 현장 견학, 허드슨야드와 리틀아일랜드의 도시재생 사례 시찰이었다 라고 출장목적을 밝혔다.
심사위 회의록에는 외유성 출장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 는 당부가 여러차례 기록돼 있었고, 결과보고서에는 기부(Adopt a Bench) 프로그램 과 민관협력형 재단 운영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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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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