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4 hours ago
[단독] 충남도의원 셀프 편성 재량사업비, 1인당 한 해 평균 12억 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셀프 편성·심의 로 집행하는 재량사업비(지역현장 밀착형 건의사업) 규모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인당 1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과정과 사용처, 규모가 자세히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오마이뉴스 gt;가 올해 충남도 본예산에 편성된 충남도의원의 재량사업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의원 47명이 신청해 배정한 예산은 총 574억여 원(사업 건수 505건, 시·군 부담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도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에 정해진 총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도비를 기준으로 약 6억여 원,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12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나아가 내부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도비 기준 본예산 6억 원에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추경 3억 원을 더할 경우 1인당 사업 예산이 9억 원(시·군비 포함 18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전체 재량사업비 규모는 720억 원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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