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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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6 hours ago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알아야 보이는 법(法)]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든 국외원천소득이든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다릅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 한 행위 또는 소득 발생의 원인 사실을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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