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5 hours ago

이재명 대통령의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라는 발언 이후, 복지 신청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lt;소셜 코리아 gt;는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 라며, 신청주의 폐지 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제도 라고 말했는데... 왜 폐지 안 될까?)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탈신청주의 를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 선임연구위원은 신청주의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목하며, 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 보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서류 및 절차 간소화 ▲ 복지담당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진짜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갇힌 복지 억제 기조와 선별주의적 접근 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시작된 논의... 진짜 잔인한 것은 따로 있다). 남 교수는 과도한 잔여주의 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복지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글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내왔습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 자동지급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 대안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자동급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lt;소셜 코리아 gt;는 앞으로도 복지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담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편집자 주)

복지 신청주의 폐지(이하 탈신청주의)와 관련한 최근의 찬반 논쟁은 침묵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정치적 구호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 lt;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제도 라고 말했는데... 왜 폐지 안 될까? gt;라는 기고문을 통해 탈신청주의와 복지급여 자동지급에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사회보험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 복지제도도 자동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충분한 준비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신청주의 혹은 개인책임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찬섭 교수는 lt;(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시작된 논의... 진짜 잔인한 것은 따로 있다 gt;라는 반론을 통해 자동지급제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도입이 된다 해도 막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애초에 강조된 재정절감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필자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자동지급을 둘러싼 쟁점 등 많은 부분에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견해를 달리하기에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탈신청주의는 이미 진행 중


대다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의 조합으로 운영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을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제도 자체와는 구별된다.

다만 보편주의는 각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포괄되는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도 적용 대상의 보편성이 핵심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면, 보편주의의 취지는 애초부터 훼손된다. 선별적 복지제도 역시 적용의 보편성이 중요하다. 빈곤층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사회보험 등 보편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는 매우 어렵다. 예외규정이 많은 사회보험일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방식이 사각지대 해소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2020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을 구축하고 이를 소득기반 사회보험 과 연계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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