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한 회사 중 사업소득자를 더했을 때 300인 이상인 곳이 전국에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직원 중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근로자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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