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쟁점은 주택정책과 중대재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들 역시 집중 추궁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은 잇따른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위, 29일까지 국정감사 돌입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어진다.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집값 안정화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고, 9월 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중심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6월 5072만 원에서 9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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