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 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
Monday 13 October 2025
Lates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