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4 hours ago

이 시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변곡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흐름 중 하나는 극우화다. 선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G7 국가들 가운데에도 이미 두 나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급진 우파가 집권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극명한 대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인 조르자 멜로니 정부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재정 전반에서 의외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같은 우파 포퓰리즘적 리더십 아래서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불신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제도의 작동 원리가 마비되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안정과 불안정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이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 특히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여부인가. 이 물음은 오늘날 민주주의 논의를 규정하는 중심 쟁점으로 보인다.

의회의 견제 장치 가 작동한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멜로니 집권 이후에도 의외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개인의 역량보다 제도가 설계한 견제 장치가 있다. 권력의 속도를 제어하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절차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하는 긴급법령 이다. 이 법령은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60일 이내에 반드시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덕분에 정부는 속도를 가지되, 언제나 의회의 견제를 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법제도 역시 단순한 독립성 보장에 머물지 않고 책임과 결합된 구조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판·검사 인사와 징계를 맡는 최고사법평의회는 구성원의 3분의 1을 의회가 선출한 비법관으로 채우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평의회의 부의장도 이 몫에서 선출된다. 이는 사법부가 내부에만 권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견제 장치이자, 독립성 속에 민주적 대표성을 주입하는 균형 장치가 되고 있다.

멜로니 집권 직후 추진된 카르타비아 개혁 은 사법부의 폐쇄성과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을 제도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였다. 판·검사 인사와 평가 절차를 세분화하고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권한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치와 사법 간의 회전문 현상을 차단한 조항이 눈에 띈다. 정치권에 진출한 판·검사가 일정 기간 내 법원이나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권력 결탁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막았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사법부 역시 민주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었다. 이탈리아 의회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지 않으면서도 책임의 틀을 부과해 실질적인 견제를 작동시켜 온 것이다.

멜로니 내각이 처음 추진한 강경 패키지인 안티-레이브 법령 은 애초 단순 참여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전환 심사 과정에서 조항이 크게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주최자와 조직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속도와 강경함이 의회 안에서 제동과 보정을 거치며 현실적 균형을 찾아간 대표적 사례였다.

재정정책에서도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주택 리노베이션 세제 혜택, 이른바 슈퍼 보너스 제도는 처음 예상보다 네 배 이상 팽창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폭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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