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5 hours ago

지난 정부 때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투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 결제 사례만 약 300여 건에 달했으며,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마음투자사업의 부정 의심 결제가 2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사나 이용자가 해외 체류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 심야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결제된 사례가 23건이었다. 이 중 152건은 상담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결제를 취소했다. 이는 실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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