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의 화력이 가장 집중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질의 여부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관례대로 #39;기관장 #39;으로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고 밝혔다.당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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