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주차전쟁 중!
공영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밤에 들어오면 아파트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는 주차 공간 부족 이다. 이중·삼중 주차, 좁은 길목에 길게 늘어선 불법주정차된 차로 인한 불편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630만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50% 이상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주차공간이 늘지 않으니 주차전쟁 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계속 늘리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022년 기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2.7%이다. 이마저도 비수도권으로 가면, 지하철이 없는 곳으로 가면 더 낮아진다. 대전은 18.8%, 광주는 17.3%이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은 11%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주차난의 핵심은 주차장이 부족이 아니라, 낮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다. 시민들이 자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주차난은 해결될 수 없다. 온 도시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기 전에,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이동권 강화에도 필요한 공공교통!
역대급 폭염과 폭우, 가뭄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체감은 커져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공공교통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의 약 14.4%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송 분야 중 도로 수송 부문이 탄소배출량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운송수단별 1인당 1km이동시 승용차 158g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버스는 68g에 불과하다.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린다면 탄소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공공교통의 확대는 기후정의 실현만이 아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동권은 시민의 인권이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로 가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문화생활을 하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동은 필수적이다. 공공교통의 확대는 이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시민들은 왜 자가용에 의존할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하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1970~90년대 대한민국은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분산되어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직주근접은 약해지고, 대중교통망은 도심에 집중되었다. 대중교통으로는 이동이 불편했고, 자연스럽게 자가용은 늘어갔다. 신도시일수록 자차 통행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도시 설계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공공교통정책을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자기 뜻대로 펼쳐내지 못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철도, 지하철은 대부분이 공공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공영제인 반면, 대중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의 경우, 95%가 사실상 민영제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는 노선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노선소유권과 운영권을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공영제, 노선소유권은 공공이 가지되, 운영권은 민간운송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준공영제, 둘 다를 민간운송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민영제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등 1.2%에 달하는 극히 일부만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다수는 준공영제 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선소유권도 민간운송업체가, 운영권도 민간운송업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실상은 민영제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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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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