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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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8 hours ago

조희대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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